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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같은법 시행령 제7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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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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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행정법원 2010.02.26 선고 2009구합50626 판결
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경우 건축중인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[국승]
종합부동산세
같은법 시행령
부동산세법
종합부동산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1993년
2. 광주고등법원 1993.09.23 선고 92구670 판결
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[국승]
국세_지방
같은법 시행령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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